전세사기가 기승하는 요즘, '전세 사기' 예방하기

신축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세요.

 

(저도 전세 계약을 알아보며 공부하는 김에, 이 글을 정리해 두어 나중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법적으로 전세 사기가 예방되어 이 글이 불필요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ㅠㅠ)

1. 사람에 대한 확인

전세 사기는 결국 사람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확인

• 부동산 중개업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업 조회에서 중개업소와 중개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소속 직원 확인: 해당 중개사에 소속된 직원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 작성 위치: 계약서는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 중개사 등록증 확인: 중개사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작성하세요. 중개보조원과는 작성하지 마세요.

집주인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 신분증 진위 확인: 신분증의 진위 여부는 138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확인: 대리인이 나올 경우, 영상통화로 확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매물에 대한 확인

들어가도 안전한 집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물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저당 및 선순위 보증금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채권과 신탁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 건축물대장에서 주거용인지, 위반건축물 여부, 계약한 호수가 실제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선순위 보증금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통해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사람들의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 임대인의 동의서: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부동산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내역서'와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요청하세요.

3. 특약 조항 추가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여 보증금을 보호하세요.

필수 특약

• 소유자 변경 금지: 전세 기간 동안 소유자 변경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 보증금 반환: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및 손해를 배상.
• 대항력 유지: 대항력이 생길 때까지 현 등기부등본을 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 전액 보상.
• 완납증명서 확인: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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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금 미납'한것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 혹은 매수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함께 제공 받기도 합니다.